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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5)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 1947)은 덴마크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이론과 저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복지국가 체제론(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다. 1990년에 출간된 동명의 저서에서,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세 가지 유형으...

덴마크

이성재

장애인 소득보장 및 복지급여 설계 연구

한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프레더릭 테일러

사회복지행정론의 기초를 다진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는 185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퀘이커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버드 법대에 합격했으나, 지나친 학업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안정을 취한 후 그는 돌연 현장 기술자가 되...

미국

이론 (12)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앞서 살펴본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

ERG 이론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Existence), 관계욕구(Relatedness), 성장욕구(Growth)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간소화한 형태로, 이 세 욕구는 동시에 작용하며 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욕구 충족의 유연성과 개인차를 강조하여 동기부여 이론에 현실적인 설명을 더한다. 대표 학자...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

사회복지경제학

사회복지경제학(Social 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방법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및 역할 사회복지경제...

정책 (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

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가구에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차등 지급되었고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다.

한국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21년 9월 지급되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한되었다.

한국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전국민 민생지원금)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민생지원금 지급...

한국

단체 (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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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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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1. 연금 관리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 2. 기금 운용 :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불리고 관리. 3. 복지 사업 : 노후설계 서비스, 대부 사업, 복지시...

한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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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재단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1983년 설립한 롯데장학재단과 1994년 설립한 롯데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의 기업 철학인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재단(배분단체)이다. 두 재단은 장학 사업, 학술 진흥, 복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특히 롯데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과 신격호롯데장학관 운영을, 롯데복지재단은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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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71)

급여체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말한다. 현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현물(쌀, 의류), 바우처(식사권), 서비스(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기본 소득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유사어로 기본수당으로 사용된다.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

한국

산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비용, 효과, 또는 서비스 대상자 규모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을 넘어, 복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 [주요 산정 대상] 1. 복지 비용 산정 : 특정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다. 기초연금을 ...

정액제

정액제(Flat-Rate System)는 사용량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사용자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든 적게 이용하든 동일한 요금을 낸다. [특징] - 요금의 예측 가능성 : 사용량에 관계없이 요금이 고정되어 있어 재정 계획을 세우기 쉽다. - 단순함 : 계산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다. [장점] - 사용량이 많을수록 ...

Welfare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