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지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함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정립했습니다.
1. 가상의 출발점
롤스는 '어떤 사회 제도가 진정으로 공정한가'를 도출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모여 사회 규칙을 정하는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입니다.
1) 무지의 베일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조건을 전혀 모르게 만드는 가상의 장막입니다. 즉,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천재인지 장애인인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필요성
내가 만약 부자라는 걸 안다면 세금을 낮추는 규칙을 만들 것이고, 가난하다는 걸 안다면 복지를 늘리는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조건을 전혀 모른다면(무지의 베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리한 사람(최소수혜자)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약자에게 유리한 규칙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 롤스의 생각입니다.
2. 정의의 두 가지 원칙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이 밤새 토론하여 합의하게 될 규칙, 그것이 바로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서열(우선순위)이 존재합니다.
1)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투표권 및 공직을 맡을 권리 등 기본권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완전히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제2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등)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평등이 존재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재화나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에서 가장 처지가 곤란한 사람(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때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CEO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그로 인해 사회가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Equal Opportunity)
사회적 지위나 관직,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회(시험 볼 기회)만 주는 것을 넘어, 태어난 가정 환경이나 계층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기회의 평등(출발선 정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열의 법칙]
'제1원칙(자유)'은 항상 '제2원칙(경제적 평등)'보다 앞섭니다. 즉, 돈을 더 많이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3. 왜 '차등의 원칙'이어야 하는가
롤스 정의론의 가장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배제에 있습니다.
1) 재능과 가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뛰어난 지능, 건강한 신체, 좋은 부모를 만나 풍요롭게 태어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자연의 복권 추첨(Natural Lottery)'에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장애나 가난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롤스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배경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인 것(우연히 얻은 것)'이므로, 이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재능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재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 등으로 나누는 것이 당연히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한계]
- 우파 (자유지상주의 - 노직) : "내가 내 재능으로 정당하게 번 돈을 왜 국가가 강제로 뺏어서 약자에게 주느냐?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강탈이다."
- 좌파 (마르크스주의) : "결국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해 주는 타협적인 이론일 뿐이다."
- 공동체주의 (샌델, 매킨타이어) : "인간은 '무지의 베일' 뒤에 숨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인데, 이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