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앞서 살펴본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체계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뉜다.
① 공공 전달 체계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정책 수립과 예산을 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집행한다.
- 표준화된 서비스, 보편적 접근성, 강한 책임성이 특징이다.
② 민간 전달 체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 NGO/시민단체 : 종교 단체나 민간 재단.
- 유연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지역사회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전문성이 높음.
3. 급여 체계의 평가 기준
급여 체계가 잘 설계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의 요소들을 검토한다.
- 적절성(Adequacy) : 급여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가?
- 형평성(Equity) : 기여도나 욕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는가?
- 효율성(Efficiency) :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는가?
- 접근성(Accessibility) : 수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정보나 위치가 편리한가?
요약하자면,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현금의 자유로움'과 '현물의 확실성'을 적절히 조합하고,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현금보다는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목적성을 잃지 않는 바우처(증서) 방식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