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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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비용, 효과, 또는 서비스 대상자 규모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을 넘어, 복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
[주요 산정 대상]
1. 복지 비용 산정 : 특정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한다.
2. 급여 및 서비스 산정 :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지급될 현금 급여(생계급여)나 제공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이는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3. 효과성 산정 : 특정 복지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빈곤 감소 등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개선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수요 및 규모 산정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의 규모를 계산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보호사의 필요 인력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산정은 사회복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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