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과 '현물' 두 가지만 비교했으나, 길버트와 테렐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6가지로 정립했습니다. 뒤로 갈 수록 국가의 통제가 강해지고, 앞으로 올수록 개인의 자유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 급여형태 | 개념 | 대표 |
|---|
| 현금 |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직접 지급 | 아동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 기초연금 |
| 증서 | 정해진 특정 목적(서비스/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 사회서비스 바우처(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문화누리카드 |
| 현물 | 국가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제공 | 임대주택, 공공보육 서비스, 급식 지원 |
| 서비스 |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비물질적 조력(현물의 일종으로 보기도 함) | 가정폭력 상담, 장애인 재활 치료, 돌봄 노동 |
| 기회 |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주거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저소득층 대학 입학 전형 |
| 권력 |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주민/수급자 대표 참여 |
2.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돈(현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현물/증서)로 줄 것인가'입니다. 각각의 입장은 뚜렷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입니다.
[현금 급여 - 소비자 주권 중심]
"수급자도 자신이 필요한 걸 가장 잘 아는 합리적인 소비자다. 돈으로 주면 알아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쓸 것이다."
1) 장점
- 소비자 주권 극대화 : 낙인(Stigma)감이 없고,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 행정 비용 절감 :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서 대주는 것보다 돈만 계좌로 쏴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2) 단점
- 목적 외 오용 가능성 : 아동 양육을 위해 준 돈을 부모가 유흥비로 쓰거나 다른 곳에 낭비할 위험(목적 상실)이 있습니다.
[현물 및 서비스 급여 - 사회적 통제 및 가치재 중심]
"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바라는 것은 영양가 있는 식사와 교육이다. 돈으로 주면 엉뚱한 데 쓸 수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1. 장점
- 정책 목표 달성 확실 :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필요한 서비스(보육, 간병 등)가 도달합니다.
- 대량 생산의 경제성 : 국가가 대규모로 시설을 짓고 서비스를 운영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단점
- 낙인 효과 및 선택권 제한 : 줄 서서 서비스를 받거나 지정된 시설만 가야 하므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수급자의 취향이 무시됩니다.
[증서/바우처 - 현대 사회서비스의 핵심 절충안]
현금의 '선택의 자유'와 현물의 '목적 규정'이라는 장점을 섞은 현대 사회서비스의 핵심 수단입니다.
1. 장점
돈처럼 쓸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면서도, 지정된 서비스(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에만 결제할 수 있어 오용을 막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들이 바우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므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단점
복지 영역이 지나치게 시장화(상업화)되어 농어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바우처가 있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