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 6회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정화'라는 명목하에 형제복지원 등 수용시설에서 대규모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영향을 남겼습니다.
1. 긍정적 영향
복지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고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입법을 대거 추진했습니다.
- 사회보장 입법 : 1980년대 장애인복지법(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도입 근거 마련 :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전 국민 연금 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 의료보험 확대 : 1981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1988년 농어촌 지역까지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2. 부정적 영향
인권 탄압과 '사회정화'의 비극정권의 정당성 부족을 가리고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하는 폭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 1980년대 내내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시설의 원장을 표창하며 사실상 방조 및 은폐했습니다.
- 민간 위탁과 예산 낭비 :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를 민간 시설에 외주화하고 '머릿수'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리와 인권 침해를 구조적으로 양산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의 사회복지는 외형적으로는 복지 제도의 양적 팽창을 이룩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해 뼈아픈 과거사를 남긴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