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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지대

용어사전

제도적 법망이나 관심의 밖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영역을 뜻합니다. 복지는 언제나 법률의 한계나 행정적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채워 넣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인물 (4)

로버트 퍼트남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은 현대 정치학 및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미국의 석학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퍼트남은 단순한 상상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의 방대한 통...

미국

성재기

성재기(1967년 ~ 2013년)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2008년 시민단체 '남성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를 지내며 201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과 남성 권익 운동에 큰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성재기 대표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기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초반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

한국
성재기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조너선 브래드쇼

조너선 브래드쇼(Jonathan Bradshaw, 1938)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 학자로, 특히 '사회적 욕구(Social Need)'를 분류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브래드쇼는 1972년 그의 논문에서 사회적 욕구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영국

이론 (6)

구조주의론

사회나 문화를 구성하는 심층적인 구조와 패턴을 밝히려는 이론(클로드 레비-스트로스, Claude Lévi-Strauss, 1908-2009)으로 이항 대립 개념을 통해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한다.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지역사회조직 필요성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당면 문제(빈곤, 주거, 소외, 불평등 등)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현대 사회의 복합적 문제 해결 현대 도...

사회복지정책 연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Social Solidarity)'는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자 작동 원리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연대의 3가지 형태 복지정책 속 연대는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1) 세대 간 연대 현재의 근로 세대가 세금을 내어 은퇴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원하거나, 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을...

일본의 저출산 대책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40년 이상 지속된 합계출산율의 하락,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규범적 차원의 경우, 1990년대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육...

한국

정책 (11)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한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

한국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에 본격...

한국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단체 (6)

웰페어치 포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예비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무료 포털 사이트로 복지학개론에서 제작되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물, 이론, 정책, 단체, 복지용어를 제공하며,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는 메신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
웰페어치 포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야간·긴급상황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돌봄 상담 및 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한다.

한국

성심모자원

성심모자원은 1953년 1월 12일 우명득 목사와 그의 부인 한봉녀 여사가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전쟁 직후 수많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자, 이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오늘날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모태시설이다. [주요 활동과 의의] 1. 보호와 양육 : 성심모자원은...

한국

용어사전 (50)

사각 지대

제도적 법망이나 관심의 밖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영역을 뜻합니다. 복지는 언제나 법률의 한계나 행정적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채워 넣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히 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 단절, 경제적 어려움, 질병 및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는 경우가 많다.

노인 빈곤

노년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지체

물질문화(기술, 제도 등)가 비물질문화(가치관, 규범)보다 빠르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말한다(인터넷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터넷 윤리나 관련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미래기술

인공지능(AI), 로봇, 사물 인터넷(IoT) 등 미래기술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AI 기반 상담 챗봇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 로봇은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QnA (2)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조사연구의 필요성

조사연구(Social Research)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1. 과학적·객관적 근거 창출 1) 직관과 실수의 방지 : 인간은 일상적인 관찰에서 일반화의 오류, 선택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등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연구는 규명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추천영화 및 도서 (4)

조커(Joker, 2019)

광대 아서 플렉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범죄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영화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정신 건강(Mental Health) : 주인공이 겪는 정신 질환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룬다. 2.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 정신 질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어떻게 폭력과 증오를 낳는...

조커(Joker, 2019)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심장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겪고, 한부모 가정인 케이티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간다. 이 영화는 복지 제도의 비인간성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사각...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미쓰백(2018)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
미쓰백(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