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1. 추진 배경
1)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 극복 : 기존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알고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기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송파 세 모녀 사건 등)가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2) 복지 깔대기 현상 완화 : 정부의 복지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최일선 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력과 구조는 단순 서류 접수와 민원 처리에 치중되어 주민들의 실제 복지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2. 핵심 내용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점진적 전환하고, 내부 조직과 업무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1) '맞춤형 복지팀' 신설 : 기존의 일반 복지팀(단순 급여 신청·접수) 외에, 현장 중심의 업무를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2) 발로 뛰는 사각지대 발굴 : 복지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아웃리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3) 읍면동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 소득, 질병, 주거 등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 읍면동 단위에서 직접 장기적인 상담과 자원 연계를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4)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 지역 주민, 민간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동네 자체적인 복지 자원을 발굴·연계했습니다.
3. 복지허브화의 추진 모델 유형
지역의 인구 구조와 읍면동 인력 여건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1) 기본형 : 복지 수요가 많은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2) 권역형 : 중심이 되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하나 두고, 인근의 복지 수요가 적은 일반 읍·면·동(2~3개)까지 아울러 권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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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영향을 준 사건을 과거부터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토인비홀(Toynbee Hall) 설립
ㄴ. 시봄(Seebohm)보고서
ㄷ.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정
ㄹ. 바클레이(Barclay)보고서
ㅁ. 하버트(Harbert)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