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1.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힐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효율성 강조 : 복지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줄이고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선별주의의 예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한다.
2)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3) 차상위계층 지원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선별주의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선별주의는 늘 '보편주의(제도적 복지)'와 대비됩니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대상 선정
전체 시민 (제한 없음)
자산조사를 거친 저소득층
복지 성격
시민의 당연한 권리
국가의 호의 및 시혜
낙인
없음
강함
행정적 비용
낮음 (심사가 단순하여 비용 절감)
높음 (재산 조사에 많은 인력·비용 소요)
재정적 효율성
낮음 (부자에게도 지급되어 비용 많이 듦)
높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 집중)
정치적 지지
높음 (중산층도 혜택을 보므로 지지함)
낮음 (중산층의 세금 저항 발생 가능)
📝 '선별주의'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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