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 중 하나로, 수혜자에게 화폐(돈)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혜자의 소비자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로 보장하며 운용 비용(행정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자가 복지 목적 이외의 용도(오남용)로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급여 형태 관점

복지 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를 다루며, 현금(생활비, 수당), 현물(쌀, 의료 서비스), 바우처(쿠폰) 등이 있다.

긴급 구호 물품

긴급 구호 물품(Emergency Relief Goods / Material Relief)는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 상황이나 가장의 실직·사망 등으로 급격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식료품, 침구류, 생필품, 의류, 위생용품 등의 직접적인 현물 지원 자원입니다. 복잡한 서류 심사를 거치기 전 생명 유지와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으로 신속하...

긴급구호

사회복지학에서 보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는 재난, 재해, 전쟁, 급격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장기적인 복구와 자립(개발)으로 이어지...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로버트 퍼트남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은 현대 정치학 및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미국의 석학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퍼트남은 단순한 상상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의 방대한 통...

미국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ESG 평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5,151개의풀링 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평가한 ESG 평가 등급을 사용, 가족기업과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구분되는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이 ESG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SG 평가수준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특성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

한국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바우처 제도

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

한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프로포절 접수 받거나 시설에 후원품 및 지원해주는 단체명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매년 사회복지 프로그램(프로포절) 공모를 받아 사업비를 배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현물·식품·기능보강 등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과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1. 법정·공공성 배분 기관 국내 배분사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매년 정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테이블 시작] [t]기관명[c] | 대표 배분·지원 사업[c] | 주요 내용 및 특...

재능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법상의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자산)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능 기부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16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후원금품의 개념과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복지시설에서 말하는 후원금과 후원금품은 시설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1.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개념후원금 : 사회복지시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후원금품 : 후원금과 구별하여 금전 외의 물품(현물)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

한국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필요한가?

[게시판] 주제 토론1. 개요 소득이나 자산 조사, 일할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AI 및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2. 주요 입증 논거찬성 측기존의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관리·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 사...

한국

사회복지법제 제13강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Ⅱ) - 건강보장

[게시판] 강의자료사회보험 체계 중 '건강보장'은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막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 서비스와 재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배운 사회보험들이 '돈(소득)'을 채워주는 제도였다면, 이번 강의에서 다룰 법들은 '의료 서비스와 돌봄(현물 급여)'을 중심적으로 보장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제13강 실업과 고용보장정책

[게시판] 강의자료1. 현대 사회의 실업과 고용보장정책의 필요성실업(Unemployment)의 정의: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정책적 도입 목적 (시장 실패의 보완):생계 안정: 급격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으로부터 근로자와 가정의 생존권을 보장.고용 촉진 (적극적 복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

한국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게시판] 서식자료보건복지부의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공식 운영 지침입니다.1.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만 0세 아동 (생후 0~11개월)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액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