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적 특징에 따라 지급(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2) 보상 : 사회적 기여나 피해에 대한 보상(국가유공자 수당 등)
3) 진단적 구분 : 전문가의 진단 및 판단(장애인 등록, 장기요양등급 등)
4) 자산조사 :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취약계층에게만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 급여
"무엇을 줄 것인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질의 형태를 다룹니다.
1) 현금 :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높지만, 다른 용도로 오용될 성격이 있음(구직급여 등)
2) 현물 : 정책의 목표 효율성이 높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보관 비용이 듦(쌀, 임대주택 등)
3) 증서 : 현금과 현물의 절충형으로, 선택권을 주면서 오용을 방지함(문화누리카드, 보육 바우처 등)
4) 기회 : 진학, 취업 등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함(농어촌 특별전형 등)
5) 서비스 : 전문 직원의 직접적인 활동(심리상담, 요양 돌봄 등)
6) 권력 : 수혜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부여함(주민참여예산제 등)
3. 전달체계
"어떻게 줄 것인가?"
급여를 공급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조직적 배열과 경로를 다룹니다.
1) 주체별 분류
- 공공 전달체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 민간 전달체계(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기업 등)
2) 기능별 분류
- 앞서 다룬 직접 서비스(상담, 사례관리)와 간접 서비스(행정, 기획, 조사)
3) 평가 기준
- 통합성, 지속성, 접근성, 포괄성, 적절성, 책임성
4. 재원
"어떤 돈으로 줄 것인가?"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1) 공공 재원 : 정부 예산(일반회세), 목적세, 사회보험료(기여금)
2) 민간 재원 : 자발적 기부금, 후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 기업의 사회공헌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