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예산'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0)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사이먼 더피

사이먼 더피(Simon Duffy, 1965)는 현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영국의 혁신가이자 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s)’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체계를...

영국

아놀드 버그

1994 - 전문직 윤리기준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앨런 와일드아우스키

앨런 와일드아우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 국내에는 주로 '애론 윌다브스키'로 널리 알려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로, 공공정책, 정부 예산, 그리고 위기 관리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이자 공공정책대학원(GSPP)의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앞서 다뤘던 제프리 프레스먼과 함께 정책 집행 연구의 고전을...

미국

이론 (74)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사회복지행정 유형

사회복지행정의 유형은 크게 행정의 주체(운영 주체)와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어떤 체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누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공공 행정 (공행정, Public Administrat...

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Elite Theory)은 사회적 자원과 권력이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우월한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정책과 사회 질서를 주도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행동론에서 복지 제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거나, 소외계층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비판적 분석 틀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학 ...

예산순계주의

예산순계주의(Principle of Net Budgeting / Net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관련 경비(지출)를 차감한 '순수입' 또는 '차액(순액)'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각각 총액으로 적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Gross Budgeting)'의 반대 개념입니다. 1. 예산순계주의의 개념 예컨대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이 원가 ...

정책 (25)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

한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단체 (12)

기획재정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교육청

시·도 단위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관할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를 관리 및 감독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역할] 관할 지역 교육 계획 수립, 학교 설립 및 폐지, 교원 인사 관리, 예산 집행, 학교 평가 등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복지시설 (10)

활동지원

[소재지]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전화번호]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활동, 자립

한국

복지관

[소재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교육, 훈련, 자립

한국

직업재활

[소재지]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자립, 훈련

한국

특수학교

[소재지] 예산꿈빛학교[전화번호] 예산군 봉산면 하평1길 38교육, 훈련, 자립

한국

활동지원

[소재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활동, 자립

한국

용어사전 (417)

예산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말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예산, 개인이나 가구의 예산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 정책을 위한 자금 규모를 나타낸다.

가능성

계획한 사회복지 조사가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 그리고 윤리적 기준 안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계획이라도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낮은 연구가 됩니다.

간접비

직접비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감사

사회복지학에서 감사(Audit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감세

증세와 반대로 세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QnA (44)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 프로포절 잘쓰는 방법은?

사회복지 프로포절(Proposal)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강렬한 호소이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임을 설득하는 문서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포절은 기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제의식과 필요성 프로포절의 첫인상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

한국

사회복지 행정에서 예산통제의 개념과 목적을 서술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예산통제와 목적 예산통제란 조직이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재정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을 방지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기관의 정책 목표와 계획에 맞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엄격한 예산통제는 자칫 ...

복지소식 (5)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스마트정형외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드럼세탁기 후원

[2026.07.08]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스마트정형외과(원장 이창수)가 8일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에 드럼세탁기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평소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온 스마트정형외과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센터에서 사용하던 세탁기가 낡...

에이블뉴스

양녕요양원, 아름다운 행복나눔 후원금 전달

[2023.12.05]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양녕요양원(시설장 김철승, 이하 요양원)은 ‘사랑의 나누미(美)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180만원 전액을 4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이하 주간보호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에는 바자회 수입 외 요양원 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포함되어 주간보호센터에 내부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전달됐다. 요...

한국NGO신문

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기획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