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
- 현 국민신문고 명칭 사용 :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참여마당 신문고'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 서비스 목적 : 조선 시대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신문고' 제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2. 설립 이유 및 목적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원 처리의 단일 창구화 : 국민이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불편함(이리가라, 저리가라식의 행정)을 해소하고, 어떤 행정기관이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가장 적절한 소관 기관으로 전달되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고충 해소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정부 혁신 및 정책 개선 참여 :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과 생활 속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수렴하여 실제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세부 내용
국민신문고는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광범위한 국민 참여 및 신고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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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5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베이 - 지역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ㄴ. 초점집단기법 -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ㄷ. 사회지표분석 -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관련 조직에 의해 수집된 기존 자료를 활용 하는 방법
ㄹ. 명목집단기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