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Sainsbury's)'의 전무이사이자 경영 전문가였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는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도입하고자 했고, 기업 경영 전문가였던 그리피스에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복지에 '경영, 효율, 재정 관리'라는 시각을 접목한 인물입니다.
2. 그리피스 보고서(1988)의 등장 배경
당시 영국의 지역사회 돌봄은 심각한 비효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피스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한 문장으로 비판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모든 사람의 먼 친척이지만, 그 누구의 아기도 아니다."
(Community care is everybody's distant cousin but nobody's baby.)
돈은 돈대로 쓰이는데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복지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시설(요양원 등) 입소비는 중앙재정으로 쉽게 지원해 주면서, 정작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방문 돌봄 등) 예산은 아끼는 바람에 사람들이 굳이 시설로 들어가는 '재정의 역설(잘못된 인센티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그리피스 보고서의 3대 핵심 내용 (시험 출제 포인트)
그리피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지역사회 보호: 행동 지침(Community Care: Agenda for Ac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의 제안들은 이후 1990년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지방정부의 책임 명문화
돌봄의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거보호 및 지역사회 돌봄의 일차적 책임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지방당국)'로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2) 국가의 역할 변화
그리피스는 공공(국가)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 국가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 그리피스 제안 :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사정(Assessment)'하고 계획을 짜는 구매자(Broker/Purchaser) 역할만 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간 기관, 비영리 단체(자원봉사 부문), 시장(기업) 등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3)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
한정된 예산 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기 위해, 예산을 쥐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에 두고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사례관리(Care Management)'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