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290)

지방

지방은 영양학·생리학에서의 3대 영양소(Fat)와 2) 행정·지역사회복지에서의 지방/지역(Locality/Region)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1. 행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방' 중앙정부(수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적 범위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1) 지방자치와 복지분권 (Welfare Decentralization) : 복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권한...

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젊은 가임기 여성 인구는 미래의 출산과 인구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측정하여 지역의 소멸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계산과 의미] 소멸위험지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지...

인구

인구(Population, 人口)'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총수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회복지학, 보건복지, 사회정책 관점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수'를 넘어서 인구 구조(연령·성별·가구 형태)의 변화가 복지 수요, 사회보장 재정,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인구 변동의 3대 핵심 축 인구는 주로 다음 ...

인구 구조

인구 구조(Population Structure)는 특정 국가나 사회 내 인구를 성별, 연령, 직업, 인종, 가구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나타낸 구성 비율과 분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는 단순히 숫자의 집계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노동력, 경제 성장 잠재력, 복지 재정, 교육·주택 수...

인구소멸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결국 그 지역이 공동체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현상을 말하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출생률이 낮아지고 젊은 층이 유출되면서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인구소멸의 핵심 지표: 소멸위험지수]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제시한 '소멸위험지수'는 인구소멸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

인물 (21)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

전재희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1949년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직접 이끈 주무 부처 수장이었습니다. 1. 주요 이력 1) 공직 입문과 '최초'의 기록 : 1973년 제13회 행정고등고시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노동부 훈련국장, 직업안정국장...

한국

찰스 티부

찰스 티부(Charles Tiebout, 1924~1968)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로, 재정학(Public Finance)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행정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신, 자신의...

미국

이론 (46)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

지역사회 개방이론

지역사회 개방이론(Community Liberated Theory)은 '상실이론'과 '보존이론'의 전통적 낙관론을 모두 뛰어넘어, 현대 사회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제3의 관점입니다. 교통과 통신기술(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지역사회는 더 이상 '지리적 이웃'에 갇혀있지 않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넓고 다양하게 '해방(Liberated)되고 개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베...

페비언 사회주의

페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설립된 페비언 협회(Fabian Society)를 중심으로 발전한 점진적·의회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자본주의의 급진적 overthrow(혁명)를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 제도적 개혁을 통한 점진적 사회개혁을 지향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형성 및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베버리지 보고서 기...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중앙정부나 정치 권력자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일반 평범한 시민(풀뿌리)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Bottom-up Democracy)를 의미합니다. 1. 아래로부터의 참여 (Bottom-up Approach) 중앙집권적·상명하달식 의사결정이 아닌, 지역사회 현장의 주민 개개...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은 지방정부별로 유형화가 가능한가?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돌봄은 감소되고, 정책을 통한 공적 돌봄이 강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지방정부별로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분석자료는 노인복지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로써, 2014년에서 2018년에 생성된 2차 자료...

한국

정책 (40)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1. 제정 역사: '돌봄의 공백'에서 '법적 제도화'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병원), 요양(요양원), 복지(복지관)가 각각 복잡하게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

주민참여예산제

사회복지학 및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 사업 제안,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소수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 중심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예산 편성 과정을 대중에게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재정법'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나라살림을 규율한다면, '지방재정법'은 각 지자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각 도·시·군·구 등)의 지역 살림을 규율하는 법적 뼈대입니다. 1.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분류 지방재정...

단체 (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QnA (5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와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여러 단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던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 - 법적 근거 마련(1970년대)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

한국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비교견적서 제출 금액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기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동일 적용)에 따른 계약 금액별 구분입니다. 1) 2,000만 원 이...

호남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호남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광주대학교 - 학과 소개 : 복지행정, 사회복지 실천기술, 복지정책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를 양성...

한국

사회복지 행정에서 예산통제의 개념과 목적을 서술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예산통제와 목적 예산통제란 조직이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재정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을 방지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기관의 정책 목표와 계획에 맞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엄격한 예산통제는 자칫 ...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한국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0)

“지역사회 돌봄 전도사 키운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핵심인재 500명 양성

[2026.10.02,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 230개 시·군·구 담당자 489명 대상 전문 역량 강화 교육 - 하반기 신규 전담인력 4000여 명에 실무 경험·노하우 전수 예정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의 돌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장의 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2026.09.30]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여‘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122명 달성…정부, 입양 절차 단축·알권리 보장 박차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지방 교육장 신설·전문 인력 증원으로 병목현상 해소 - 24만 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송…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의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이후,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결연 ...

웰페어치 뉴스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안전한 임신·출산 응원

[2026.10.12 | 이헬로 기자] -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서 개최… 약 200명 참석 - 충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대통령표창 수상 - 임산부 특강 및 토크콘서트 ‘투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열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