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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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1949년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직접 이끈 주무 부처 수장이었습니다.
1. 주요 이력
1) 공직 입문과 '최초'의 기록 : 1973년 제13회 행정고등고시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노동부 훈련국장, 직업안정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1994년 관선 광명시장을 거쳐 민선 1·3기 광명시장에 당선되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민선 시장을 지냈습니다.
2) 의정 활동 :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비례대표), 제17대(비례대표 승계 및 광명시 을 보궐), 제18대(경기 광명시 을)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8년 8월~2010년 8월) : 약 2년간 장관으로 재임하며 신종플루(H1N1) 대응, 기초노령연금 안착,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착,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등을 총괄했습니다.
4) 이후 행보 : 한국인공지능협회 명예회장 및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
1) 정부안 마련 및 입법화 총괄 : 대선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지부 중심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2009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4월 법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2) 선별적·단계적 도입 원칙 고수 :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기획재정부와 장애계의 전면적 보편 보장 요구 사이에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모델로 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3) 제도 정착 및 2010년 7월 첫 지급 :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전산망 구축, 자격 심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2010년 7월 첫 장애인연금 급여가 지급되도록 행정적 집행을 완수하고 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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