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제'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628)

의제화

의제화(Agenda-setting / Agenda Formation)란 지역사회나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사적인 문제(Private Issues)나 복지 욕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정부나 지자체, 복지 기관 등 공공 의사결정자의 공식적인 정책·사업 논의 과제(Public / Governmental Agenda)로 채택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나 미충족 욕구(Unmet Needs)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정...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얼마 동안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경력증명서[c] | 재직...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물 (128)

레스터 살라몬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 1943~2021)은 비영리 조직(NPO),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체계화한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존스홉킨스 시민사회연구소'를 이끌었고, "현대 사회복지 체계에서 민간 후원금과 비영리 조직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

미국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로즈마리 오리어리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5)는 미국의 저명한 행정학자로, 특히 공공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해결, 환경 정책, 그리고 공공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게릴라 정부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게릴라 정부'를 제시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협...

미국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

이론 (148)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대중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 Populism / 포퓰리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합리적 타당성보다는 일반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 감정적 요구, 즉각적인 만족에 영합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태와 이념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반 민중'과 '부패하고 무능한 소수 기득권(엘리트)'을 엄격히 대비시키며 대중의 직접적...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시장 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및 이념 영역에서 시장 자유주의(Market Liberalism / Neoliberalism)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 기제, 사유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신뢰하여 자원 배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자율성 아스담(Adam S...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정책 (69)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치매 관리 정책

치매 관리 정책이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치매국가책임제)으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발견·치료·돌봄·권익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보건복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바탕으로, 단순한 의료적 치료를 넘어 치매 환자...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사용되는 된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

정부조직법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가 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1호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주요 기능] 정부조직법의 핵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직의 근...

한국

단체 (54)

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교육부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다.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및 과학 기술 인력 양성 등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주요 역할] 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교육 과정 수립, 대학 입시 정책 결정, 교원 정책 수립, 유아 교육 및 평생 학습 지원 등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QnA (105)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4대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될 때 종사자 원천징수분과 시설 부담금을 분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회계 실무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4대 사회보험료는 시설(사업주)이 부담하는 '시설 부담금'과 급여 지급 시 종사자에게 미리 공제(원천징수)해둔 '종사자 부담금(예수금)'이 합산되어 하나의 총액으로 자동 출금됩니다. 따라서 통장에서 4대 보험료가 출금될 때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내에서 예산 과목을 분리하여 행(다중 품목)으로 작...

공지사항 (4)

[2026-10-19]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1. 2027년 주요 변경사항 및 강조사항 1) 모바일 원서접수 서비스 확대 [테이블 시작] [t]기존[c] | 변경[c] 모바일...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프로그램 (2)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은 실습 기관을 찾는 예비 사회복지사(실습생)와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실습생(신청자)과 실습 기관(작성자)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습생(신청자) 이용 방법 1) 모집글 목록 확인 :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실습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정보...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판은 봉사 활동 기회를 찾는 개인/단체(봉사자)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복지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맞춰 아래의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자원봉사 신청자(개인/단체) 이용 방법 1) 모집글 탐색 : 게시판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모집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조건 확인 ...

복지소식 (17)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정부,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추진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 - 장기요양 수급자 67.5% 재택 임종 희망하나 실제는 14.7% 불과 - 의료·요양·돌봄 결합 모델 도입…내년 하반기 인프라 우수 지역부터 시행 국민 대다수가 생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맞이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률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

웰페어치 뉴스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122명 달성…정부, 입양 절차 단축·알권리 보장 박차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지방 교육장 신설·전문 인력 증원으로 병목현상 해소 - 24만 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송…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의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이후,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결연 ...

웰페어치 뉴스

정부·국회·장애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제는 실질적 실행으로”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 성료 - 국회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 입법 및 2027년도 예산 증액 지원 약속 - 돌봄 넘어서 교육·일자리·주거·자기결정권 보장 등 삶 전반의 책임 이행 촉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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