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 성료
- 국회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 입법 및 2027년도 예산 증액 지원 약속
- 돌봄 넘어서 교육·일자리·주거·자기결정권 보장 등 삶 전반의 책임 이행 촉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A에서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대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과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국회와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을 비롯해 장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책임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국회·정부, 국가책임제 이행 위한 입법·예산 적극 지원 확약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법과 제도로 이어지고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 부재 시에도 발달장애인이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국가책임제 이행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내년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5.3% 확대하는 정부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2만 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 장관은 “더 이상 부모들이 삭발과 오체투지로 호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4개 분야 전문 세션 진행… 현장 중심의 실행 과제 도출
정책대회는 총 4개의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세션 1 : 발달장애에서 시작하는 국가책임 (국정과제 및 종합계획 실행 전략)
김승섭 서울대 교수와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서비스와 예산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지원인력 수급, 지역 격차 해소, 최중증·중복장애인 접근성 확보, 부모 사후 주거지원 등 실질적 전달체계 개선 과제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세션 2 : 반복되는 시설참사, 진실과 책임을 묻다
인천 색동원, 울산 태연재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진상규명과 지자체의 책임을 다뤘다. 단순 사건 조사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회복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션 3 : 장애인 권리보장, 지금 어디까지 왔나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의 과제를 평가했다. 발달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위해 쉬운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션 4 :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 (당사자 발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류지우·강병수·이태현·소형민 등)이 직접 참여해 학교, 일터, 투표소 등 일상에서 겪은 경험을 전달하며,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확대, 안전한 주거지원, 참정권 보장 등 자기결정권 강화를 정책으로 요구했다.
■ 부모연대 “단순 돌봄 넘어 삶 전반 지원까지 국가책임 이어져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국가책임제가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단순한 돌봄서비스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며, 원하는 곳에서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정책대회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심의와 세부 과제 이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입법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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