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행정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비전으로 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전격 보고했다.
이번 로드맵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복지 현장에 이식해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재가·시설 돌봄, AI와 만나 24시간 생활 밀착형 체계로
정부는 기존 돌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설’을 본격 구축한다.
- 스마트 홈 : 종사자가 방문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기존에는 6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만 위기를 감지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생활 패턴, 대화 내용, 건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시 서비스로 연계한다.
- 스마트 시설 :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던 방식을 스마트 기저귀, 낙상 및 움직임 감지 센서 중심의 일원화 관찰 시스템으로 바꾼다.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돌봄 종사자가 이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오는 2027년 400가구 및 12개 시설에서 스마트 모델을 개발·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본격 확산할 방침이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 안전 감지, 건강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까지 현장에 적용한다.
■ "말 한마디로 복지 추천받고 신청까지"… 복지행정 AI 대전환
복지 서비스의 이용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오는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언어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 생성형 AI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주며, 2029년에는 추천받은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급여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 가구뿐만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까지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 공무원과 현장 종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반복적인 복지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하고, 서류 접수·검증·지출결의서 작성 등 수기 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한다.
■ 데이터 연계·윤리 기준 마련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정부는 AI·IoT 돌봄 기술 R&D 투자를 2028년부터 피지컬 AI 및 돌봄 로봇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장 검증을 거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적용, 바우처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인력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AI 활용 교육도 병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든든한 조력자”라며, “AI를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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