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존엄하게"…정부,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추진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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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
- 장기요양 수급자 67.5% 재택 임종 희망하나 실제는 14.7% 불과
- 의료·요양·돌봄 결합 모델 도입…내년 하반기 인프라 우수 지역부터 시행
국민 대다수가 생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맞이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률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높은 재택 임종 희망률 vs 턱없이 낮은 현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중 67.5%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한 반면, 실제 재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기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지만, 재가 환경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지원 체계가 부족해 결국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국정과제 반영…전문가 연구 거쳐 시범사업안 구상
정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의 시범사업안 발제를 바탕으로 호스피스간호사회, 방문간호사회, 재가임종서비스 제공 의료진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시범사업 착수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종합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사업 대상 :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우선 추진
- 추진 시기 : 내년(2027년) 하반기
- 시행 지역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사전에 갖춰진 지역 중심 우선 실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자택 임종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자택에서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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