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 원칙' 검색결과

인물 (43)

도나 해링턴

도나 해링턴(Donna Harrington, PhD, 1956~2018)은 1995년부터 2018년 선종할 때까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에서 교수로 평생 재직하며 헌신했습니다. 2007년부터 세상을 떠난 2018년까지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박사과정 디렉터(PhD Program Director)이자 박사·포스트닥터 과정 부학장(Associate...

미국

돌고프

랄프 돌고프(Ralph L. Dolgoff, 1929~2015)는 미국의 사회복지학자로, 특히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연구와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겸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회복지실천 윤리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주요 이론과 ...

미국

렉스 스키드모어

렉스 오스틴 스키드모어(Rex A. Skidmore, 1914~1998)는 미국의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작가이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941년,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유타 주립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FBI 특수 요원으로 활동했다. 1945년부터 40년간 유타 대학교...

미국

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이론 (116)

SMART 기법

SMART 기법은 1981년 조지 T. 도란(George T. Doran)이라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전 워싱턴 파워 회사(Washington Water Power Company)의 기획 이사가 처음 제안한 이 기법은 사회복지실천론이나 특수교육의 IEP(개별화교육계획)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공식 기법이다. 모호한 소망(공부를 잘하게 한다 등)을 측정 가능한 결과물로 바꾸어주는 마법 같...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는 사회복지실천의 아버지라 불리는 비스텍(Felix P. Biestek)이 정립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7대 원칙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을 인종, 성별, 빈곤 상태, 질병 등의 집단적 범주나 고정관념으로...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관리의 14대 원칙

관리의 14대 원칙이란 현대 경영학 및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페이욜(Henri Fayol)'이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경영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보편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과전통적 관리이론 중 하나인 고전이론(행정관리론)의 핵심으로, 조직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안되었습...

정책 (29)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Superior Law Over Inferior Law)은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서열(위계)이 서로 다른 법령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충돌할 때,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래된 격언인 "상위법은 하위법을 깨뜨린다(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에서 유래했으며, 국가 법질서의 ...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New Law Over Old Law)은 동일한 단계(위계)와 성격을 가진 법령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될 때, ‘나중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신법)’이 ‘이전에 만들어진 법(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랜 격언인 "나중 법은 앞선 법을 깨뜨린다(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에서 유래한 원칙으로...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

한국

단체 (5)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 당시 적십자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창...

세계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제기구다. 199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설립 목적 및 역할] WT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며 설립됐으며, ...

적십자

적십자는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인도주의 운동 단체다. 1863년 스위스의 앙리 뒤낭(Henry Dunant)이 설립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 세계 192개국에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가 활동하고 있다. [적십자 운동의 7가지 기본 원칙] 적십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복지시설 (1)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구봉로 13(관저동)[전화번호] 042-546-6813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개별화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며, 각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한국

용어사전 (423)

누진세

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은 경제적 능력이나 조건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에 걸맞게 다르게(불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적 정의의 원칙입니다. 조세 정책,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자원 배분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수평적 공평과의 비교 수평적 공평(...

원칙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동 지침이나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시설 보호(대체보호) 제도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원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

QnA (48)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Value)와 윤리(Ethics)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가치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믿음이라면, 윤리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 행동인가'를 규정하는 실천 지침입니다. 1.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대 핵심 가치입니다. 1) ...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수용의 개념과 비에스텍의 관계론적 원칙에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수용이 단순한 '동의'나 '찬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비에스텍 원칙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태도입니다.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칙 중 '수용의 원칙(Acceptance)'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도덕적 품성, 사회적 지위,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의와의 차이점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사회복지기관에서 CMS 출금 수납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회계상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분리하여 지출결의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세요.

사회복지기관 회계규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차감 없이 총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MS 수납 시 대행 수수료가 차감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 후원자/이용자가 납부한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예시 상...

상담 면접 과정에서 경청의 다차원적 의미와 실천적 효과를 서술하고,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다차원적 의미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표현(표정, 태도, 어조 등) 뒤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면접 기술입니다. 2. 실천적 효과 경청은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라포(Rapport) 형성을 촉진하고, ...

공지사항 (2)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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