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작업장 활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Test)
원외 구제(집으로 구호품 지급)를 금지하고, 빈민을 작업장(Workhouse)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작업장 생활은 고되고 열악했기 때문에 이는 빈민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구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전국 통일의 원칙(Principle of Uniformity)
지역별로 달랐던 구빈 행정을 통일하고, 중앙정부가 구빈 정책을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결과]
신빈민법은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였지만, 빈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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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