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정책 수단입니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핵심 재원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완화합니다.
2. 응능부담 원칙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담세 능력이 크다는 전제 아래, 조세 부담의 실질적인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합니다.
3. 자동 안정화 장치
경기 호황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 급증하여 과열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들어 취약계층의 소비 급감을 방어하는 거시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4. 주요 적용 세목 및 대비 개념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매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부담이 더 큰 '역진세(Regressive Tax, 부가가치세 등)'나 '비례세(Proportional Tax)'와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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