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2)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 국가의 역할을 야경국가(치안, 국방, 최소한의 공공재 제공) 수준으로 제한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3) 인구론 및 임금철칙설 : 맬서스의 인구론과 리카도의 임금철칙설을 바탕으로, 국가가 빈민에게 구제금을 제공하면 인구가 늘어나 결국 더 큰 빈곤을 초래한다는 음울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2. 사회복지학적 의의 및 복지관
1) 복지 부정론 및 시혜적 관점 : 복지는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장의 자율적 노동 수급 메커니즘을 왜곡한다고 보아, 국가 주도의 복지 제도 확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 신빈민법(1834년)의 사상적 기초 : 열등처우의 원칙과 자산조사를 통한 엄격한 선별적 구호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신자유주의로의 승계 : 현대 복지국가 위기론 및 복지억제론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 지출 감축과 시장화를 주장할 때 다시금 주요한 이론적 원천으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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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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