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시설 보호(대체보호) 제도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원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1. 주요 의의
시설보호의 한계 극복 (가정적 환경 제공): 시설보호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단 양육의 문제점을 줄이고, 개별화된 애착 형성과 가정생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1) 원가정 복귀 지향 : 아동을 영구적으로 입양시키는 것과 달리, 원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실현 : 아동권리협약(UN CRC)의 핵심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학 학문적 배경 및 이론
1)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 - 존 볼비, John Bowlby) : 영유아기 생애 초기의 생애 경험과 양육자와의 긴밀한 애착 형성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이론입니다. 가정위탁은 시설에 비해 1:1의 친밀한 애착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시설화의 폐해 (Institutionalism) : 과거 르네 스피츠(René Spitz)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겪는 신체적·정서적 발달 지연(병원증/입원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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