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용어사전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말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예산, 개인이나 가구의 예산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 정책을 위한 자금 규모를 나타낸다.
인물 (10)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에드워드 슈만
에드워드 슈만(Edward Suchman, 1915~1969)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보건학자로, 현대 평가조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입니다. 1967년 출간한 저서 《Evaluative Research》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를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슈만은 복지나 보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5가지 평가 기...
미국엘렌 리스
복지국가 속 장애복지 예산과 정책의 정치 분석
오영훈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특히 '개인예산제'와 '지역아동센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제' 연구 및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위원 및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의 표준화와 성장을 ...
한국
이론 (25)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사회복지행정 유형
사회복지행정의 유형은 크게 행정의 주체(운영 주체)와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어떤 체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누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공공 행정 (공행정, Public Administrat...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개인예산제의 역사적 맥락에 근거하여, 아직 국내에는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성 발달장애인 및 그 액티브 서포터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복지서비스 환경, 개인예산제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 활동, 개인예산제 참여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서포터의 역할 등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
한국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은 사회복지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학문이다. 사회복지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과 지식을 다룬다. 사회복지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무 지식이다. [주요 내용] 사회...
고령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점-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고령학습자가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평생교육의 최신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을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고령학습자의 일본어학습에 대한 욕구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일본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비율은 96%나 되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학습자가 일본어학습...
한국
정책 (12)
개인 예산제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2025년 발달장애인 지원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에 본격...
한국
단체 (8)
기획재정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mage_1]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
한국
교육청
시·도 단위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관할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를 관리 및 감독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역할] 관할 지역 교육 계획 수립, 학교 설립 및 폐지, 교원 인사 관리, 예산 집행, 학교 평가 등
한국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용어사전 (108)
예산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말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예산, 개인이나 가구의 예산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 정책을 위한 자금 규모를 나타낸다.
가능성
계획한 사회복지 조사가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 그리고 윤리적 기준 안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계획이라도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낮은 연구가 됩니다.
간접비
직접비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감사
사회복지학에서 감사(Audit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감세
증세와 반대로 세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QnA (20)
사회복지 프로포절 잘쓰는 방법은?
사회복지 프로포절(Proposal)은 단순한 계획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강렬한 호소이자,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임을 설득하는 문서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포절은 기금 확보가 목적이므로,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제의식과 필요성 : '왜 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어필 프로포절의 첫인상이자 가...
한국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예산 유형
1. 품목별 예산 지출 대상을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비용의 종류(품목)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통제와 책임 확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감시) 2) 장점 -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산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단점 - 돈이 ...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행정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의료사회복지 행정업무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록 및 평가 등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
한국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핑크 팰리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경험들과 고민, 이성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8세의 최동수씨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으로 평생의 소원이 ‘총각딱지 한 번 떼보는 것’ 이라며 사창가를 찾아가나 번번히 거절당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의 실현은 그 욕구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간 제3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