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별 예산
지출 대상을 인건비, 사무비, 사업비 등 비용의 종류(품목)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편성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통제와 책임 확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감시)
2) 장점
-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산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단점
- 돈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알지만 그로 인해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는 모름)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더하거나 빼는 점증주의적 성격이 강해 예산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2. 성과주의 예산
조직의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업무량 x 단가(단위 원가) = 예산액]의 공식으로 산출하여 편성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관리와 효율성 (돈이 투입되어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2) 장점
-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사업 내용)'와 '그 사업의 효율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이나 클라이언트가 예산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단점
- 사회복지 서비스는 '업무량'이나 '단위 원가'를 계량화(숫자로 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결과(산출)에만 집중하므로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같은 장기적인 효과(성과)를 놓치기 쉽습니다.
3. 기획 예산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Planning)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Programming)을 짠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기획과 합리적인 자원 배분
2) 장점
-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예산 편성이 일관되게 연결됩니다.
- 비용-편익 분석 등 계량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단점
- 결정 권한이 최고 관리자층에 집중되는 집권화 경향이 강해 일선 실무자들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수많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기획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과도한 서류 작업이 수반됩니다.
4. 영기준 예산
전년도 예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년 모든 사업을 ‘0(Zero)’의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1) 핵심 목적 : 감축과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2) 장점
- 전년도 예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증주의적 폐단(예산 낭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예산 감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구성원이 순위 결정에 참여하므로 신구 사업 간 유연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단점
- 모든 사업을 매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 정치적 요인이나 법적 의무 지출(예 : 기초연금 등 법정 복지비)이 많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실제로 예산을 0으로 만들어 깎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