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용어사전개인,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포함한다.
인물 (43)
도나 해링턴
도나 해링턴(Donna Harrington, PhD, 1956~2018)은 1995년부터 2018년 선종할 때까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에서 교수로 평생 재직하며 헌신했습니다. 2007년부터 세상을 떠난 2018년까지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박사과정 디렉터(PhD Program Director)이자 박사·포스트닥터 과정 부학장(Associate...
미국돌고프
랄프 돌고프(Ralph L. Dolgoff, 1929~2015)는 미국의 사회복지학자로, 특히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연구와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겸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회복지실천 윤리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주요 이론과 ...
미국
렉스 스키드모어
렉스 오스틴 스키드모어(Rex A. Skidmore, 1914~1998)는 미국의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작가이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941년,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유타 주립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FBI 특수 요원으로 활동했다. 1945년부터 40년간 유타 대학교...
미국
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이론 (129)
SMART 기법
SMART 기법은 1981년 조지 T. 도란(George T. Doran)이라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전 워싱턴 파워 회사(Washington Water Power Company)의 기획 이사가 처음 제안한 이 기법은 사회복지실천론이나 특수교육의 IEP(개별화교육계획)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공식 기법이다. 모호한 소망(공부를 잘하게 한다 등)을 측정 가능한 결과물로 바꾸어주는 마법 같...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는 사회복지실천의 아버지라 불리는 비스텍(Felix P. Biestek)이 정립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7대 원칙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을 인종, 성별, 빈곤 상태, 질병 등의 집단적 범주나 고정관념으로...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 비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
관리의 14대 원칙
관리의 14대 원칙이란 현대 경영학 및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페이욜(Henri Fayol)'이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경영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보편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과전통적 관리이론 중 하나인 고전이론(행정관리론)의 핵심으로, 조직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안되었습...
정책 (3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Superior Law Over Inferior Law)은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서열(위계)이 서로 다른 법령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충돌할 때,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래된 격언인 "상위법은 하위법을 깨뜨린다(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에서 유래했으며, 국가 법질서의 ...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New Law Over Old Law)은 동일한 단계(위계)와 성격을 가진 법령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될 때, ‘나중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신법)’이 ‘이전에 만들어진 법(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랜 격언인 "나중 법은 앞선 법을 깨뜨린다(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에서 유래한 원칙으로...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
한국단체 (9)
웰페어치 포털
웰페어치 포털(Welfarechi portal)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예비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무료 포털 사이트로 복지학개론에서 제작되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물, 이론, 정책, 단체, 복지용어 등을 제공한다.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장형의 검색보다 단...
한국
MSN
MSN(Microsoft Network)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1995년 처음 등장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 1. 특징 및 서비스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금융, 날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MSN 메신저를 통해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
한국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 당시 적십자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창...
세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급증하는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의 보호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 센터는 취약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전달...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복지시설 (1)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구봉로 13(관저동)[전화번호] 042-546-6813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개별화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며, 각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한국용어사전 (462)
원칙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동 지침이나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AI 돌봄
AI 돌봄(AI Care)은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지원 및 응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전통적인 대면 복지 인력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공백 없는 안전망을 ...
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
IoT 센서
IoT 센서(Internet of Things Sensor)는 각종 사물에 부착된 소형 전자장치로 주변 환경의 변화(온도, 습도, 압력, 움직임, 전력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중앙 서버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기술을 '비접촉식·상시형 생활 안전망'으로 정의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시설 보호(대체보호) 제도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원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
QnA (55)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Value)와 윤리(Ethics)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가치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믿음이라면, 윤리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 행동인가'를 규정하는 실천 지침입니다. 1.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대 핵심 가치입니다. 1) ...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수용의 개념과 비에스텍의 관계론적 원칙에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수용이 단순한 '동의'나 '찬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비에스텍 원칙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태도입니다.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칙 중 '수용의 원칙(Acceptance)'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도덕적 품성, 사회적 지위,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의와의 차이점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사회복지기관에서 CMS 출금 수납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를 회계상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로 분리하여 지출결의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세요.
사회복지기관 회계규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차감 없이 총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MS 수납 시 대행 수수료가 차감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더라도, 실제 후원자/이용자가 납부한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차감된 수수료는 별도의 지급수수료(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예시 상...
상담 면접 과정에서 경청의 다차원적 의미와 실천적 효과를 서술하고,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다차원적 의미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표현(표정, 태도, 어조 등) 뒤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면접 기술입니다. 2. 실천적 효과 경청은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라포(Rapport) 형성을 촉진하고, ...
추천영화 및 도서 (5)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심장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겪고, 한부모 가정인 케이티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간다. 이 영화는 복지 제도의 비인간성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사각...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장애인복지론(도서)
본 책은 크게 세 부분 1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장애인복지의 총론적 이해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장애 개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관점, 역사,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서술하였다. 제2부 장애인복지의 실천과 정책의 이해에서는 장애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실천방법 ...
한국
공지사항 (2)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4)
스마트정형외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드럼세탁기 후원
[2026.07.08]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스마트정형외과(원장 이창수)가 8일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에 드럼세탁기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평소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온 스마트정형외과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센터에서 사용하던 세탁기가 낡...
에이블뉴스
스마트정형외과,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에 구충제 지원
[2016.09.21] 천고마비의 계절 9월, 장애인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이하 누리봄)에 따뜻한 의약품 후원이 이어졌다. 대덕구 비래동에 소재한 스마트정형외과(병원장 이창수)는 평소 장애인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후원과 지원을 선행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중구청 1호로 인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운영해...
굿모닝충청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웰페어치 포털포럼 (12)
[제32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게시판] 동영상 강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원칙, 그리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공공부조 도입의 배경과거에는 가난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국가는 빈곤 문제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한국[제35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과정과 정의
[게시판] 동영상 강의노인복지법의 제정 과정과 노인 연령 기준의 유래, 그리고 고령화 단계와 국제적 원칙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노인 연령 기준(65세)의 유래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1889년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할 당시, 당시 평균수명(약 40세)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70세로 정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65세로 하향 조정한 것...
한국사회복지법제 제3강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게시판] 강의자료1.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 자본주의의 양면성사회복지법은 18~19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사회적 위험의 발생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빈곤,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급증했습니다.시장의 실패 : 자유방임주의 원칙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한국사회복지법제 제5강 사회복지법의 구조와 체계
[게시판] 강의자료1. 사회복지법의 일반체계사회복지법은 독립된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여러 층위로 구성된 법들의 집합체입니다.헌법 : 최상위법으로서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법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며, 전체 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건강...
한국사회복지법제 제9강 사회복지 기본법(Ⅰ) - 사회보장기본법
[게시판] 강의자료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수많은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법들을 관통하는 최상위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법(母法)이자 기본법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목적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체제에 관한 기본 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