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형평성' 검색결과

                        간접 지원
                        용어사전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학술적 분류 및 사회복지적 위계 1) 조세복지(Fiscal Welfare) 이론 리차드 티트머스(Titmuss)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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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5)

롤랜드 워렌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 1915~2015)미국의 지역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저서 《미국의 지역사회(The Community in Ameri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5가지 핵심 기능(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을 정립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평적·수직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지역...

미국

존 롤스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철학자로, 현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거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부자일지, 장애인일지, 빈곤층일지)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제도를 짜야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최소 수혜...

미국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토마스 킨슬리

장애인의 노동권 및 경제활동 연구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이론 (34)

공공보건이론

공공보건이론(또는 공중보건학 이론)은 질병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임상의학 과 달리,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구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적·정책적 기반입니다. 1.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 공공보건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로, 원슬로(C.E.A. Winslow)는 공중보건사업...

대안 비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Comparison of Alternatives)'는 주로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행정론(기획 및 의사결정)에서 Policy Alternatives(정책 대안)를 형성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안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란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정책/사업 대안들의 예상되는 효과, 비용, 실행 가...

사회복지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인간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적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정책 (15)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의료보험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단체 (1)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용어사전 (123)

누진성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Progressivity)'은 주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공적 재정 투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이란 경제적 부담 능력(소득 및 재산)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부담 비율(세율 및 기여율)을 더 높게 설정하여 소득 불평등...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형평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말한다.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은 단순히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보장'과 '복지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개입 사회복지 정책에서 질병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입니다. 건강검진...

건강관리

건강관리(Health Care / Health Management)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사전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교육 및 사회적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필요성 1)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비 절감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 잉여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는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소비자, 생산자, 정부)이 얻는 경제적 이득 및 후생(Welfare)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총잉여(Total Social Surplus)' 또는 '사회적 잉여'라고도 부릅니다. 1. 경제적 잉여의 핵심 구성 요소 경제적 잉여는 시장 거래를 통해 누가 이득을 얻느냐에 따라 크게 소비자잉여와 생...

간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