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보장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에 실패했거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아동, 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이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생존을 선언적으로 보장합니다.
2) 사회적 평등의 구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회의 평등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3) 사회적 연대감 고취
사회를 '각자도생'하는 경쟁 터가 아니라,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할 때 낸 건강보험료로 아픈 이웃을 돕는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2. 사회기능적 목적
1) 사회 안정과 통합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소외계층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해 공동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여 사회 체제를 안정시키고 통합을 이룹니다.
2) 소득 재분배
시장의 자율적인 분배 기능에서 발생하는 소득 격차를 세금과 급여(사회보험, 공공부조)를 통해 다시 조정합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 소득을 평준화하는 효과도 냅니다.
3)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
복지는 소비적 지출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지탱해 주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며, 보육·교육·의료 서비스를 통해 노동 인구의 질을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상충하기 쉬운 가치들 사이에서 국가가 중심을 잡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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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