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 학술적 분류 및 사회복지적 위계
1) 조세복지(Fiscal Welfare) 이론
리차드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 분류 중 하나로, 직접 예산 지출 대신 세금 감면(예: 기부금 세액공제,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혜택)을 통한 자원 배분.
2) 인프라 및 시스템 공학 접근
직접적인 서비스 품질 개입보다 플랫폼(예: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복지 멤버십) 구축으로 정보·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최소화.
3) 중간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 모델
지역사회 복지관 연합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을 거쳐 컨설팅, 회계·노무 대행, 네트워크 링킹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복지기관의 역량을 간접 견인.
2. 현장 실무 및 행정적 쟁점 비교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자원 전달 경로
정부/기관 → 수혜자(또는 직접 집행기관)
정부/지원기관 → 인프라·세제·중간조직 → 수혜자
가시성 및 체감도
수급자 체감도가 높고 뚜렷함
체감도가 분산·지연되며 정책 귀인(Attribution) 곤란
행정 및 왜곡 리스크
전달체계 과부하, 현금/물품 오용 가능성
역진성 리스크(고소득자 세제 혜택 집중 우려), 전달 왜곡
3. 사회복지학적 함의와 딜레마
1) 역진성 및 분배 정의 논란
조세 감면 형태의 간접 지원은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
2) 블랙박스 효과(Black Box Effect)
중간지원조직이나 인프라 투자가 실제 최종 클라이언트의 복지 체감도나 삶의 질 향상(Outcome)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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