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기부 등이 있다.
1) 상속 및 증여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개인 간의 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2) 자선 및 기부 : 자발적인 기부나 자선 활동을 통해 소득이 이전된다.
2. 정책적 소득재분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며,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
소득이 다른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득 격차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누진세(Progressive Tax) :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상속세 등이 있다.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에게 현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나 현물(의료급여)을 지급한다.
2) 수평적 소득재분배
소득이 비슷한 계층 내에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이다.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실업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는다. 이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 소득재분배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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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