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세실 피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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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세 개입이 필요함을 학문적으로 입증한 학자로 다루어집니다.
1. 아서 세실 피구의 핵심 사상 및 업적
1) 피구세 (Pigouvian Tax) 및 외부 효과 이론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환경오염이나 질병 유발 같은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인해 과다 생산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유발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올리는 '피구세(Pigouvian Tax)'를 제안했습니다.
2)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 1920) 정립
국민소득의 단순한 크기(양적 성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형평성)가 사회 전체의 총후생(Welfare)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습니다.
3) 피구 효과 (Pigou Effect)
거시경제학에서 물가가 하강하면 화폐 및 정부 채권 등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여 가계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사회복지학 및 정책론에서의 유의성
1) 소득 재분배 정책의 학문적 정당성 제공 (한계효용 누감의 법칙)
피구는 동일한 1만 원이라도 부자에게 주는 만족(한계효용)보다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주는 만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사회 전체의 총후생(Total Welfare)을 증대시킨다는 보편 복지·재분배 정책의 핵심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 시장 실패 교정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완벽한 자원 배분을 이루지 못함을 밝히고, 정부가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3. 대립 및 관련 학학적 관점
1) 존 메이너드 케인스 (John Maynard Keynes)
피구의 제자이자 동료였으나,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 하락만으로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피구의 고전파적 임금 자율론을 비판했습니다.
2) 로널드 코즈 (Ronald Coase) – 코즈 정리 (Coase Theorem)
외부 효과 해결을 위해 정부 세금(피구세)이 필수적이라는 피구의 견해에 맞서, 코즈는 소유권만 명확히 정의되면 시장 주체 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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