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 의무'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53)

뮤리엘 브라운

뮤리엘 브라운(Muriel Brown)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고전적인 이론인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을 정립하고 체계화한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행정학자입니다. 국내 일부 교재나 시험 문항에서 그녀를 '아이들라 브라운' 등으로 오타가 나거나 잘못 번역되기도 하지만, 정식 학명은 'Muriel Brown'이 맞습니다. 1. 사회...

영국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aint Pierre, 생몰년도 미상~1371)는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칼레 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려 했던 '칼레의 시민'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를 함락한 후 모든 시민을 살려주는 대가로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요구하자, 도시에서 가장 부유했던 자산가인 그가 가장 먼저 자원하여 나섰습니...

프랑스

이마누엘 칸트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근대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흔히 철학사에서 "근대 철학은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지식의 한계를 정하다) 칸트 이전의 철학계는 "인간은 이성만으로 세상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다...

조지 프리드리히 힐스

국가-시민-자유 개념 정립, 독일 복지사상에 영향

이론 (92)

가족 책임주의

가족 책임주의(Familism 또는 Family Responsibility)는 개인의 생존, 돌봄, 그리고 빈곤 해결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일차적으로 가족 공동체 내부에 지우는 전통적·문화적 규범이자 사회정책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잔여적 복지 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위험을 사적 영역에 전가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배경 1...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은 성문법이나 관습법 같은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 체계 전체에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법적 성격 1) 법의 흠결 보충 :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법의 공백(흠결) 상태에서 마지막 법원(法源, 법의 근거) 역할을 하는 '조리(...

정책 (6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

단체 (11)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꽃동네

충청북도 음성군의 무극천주교회 성당에 새로 부임한 오웅진 신부가 노인 최귀동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최귀동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돼 병자가 되어 돌아온 자였으나 30여 년 동안 오히려 움막에 사는 다른 거지와 장애인들을 위해 밥을 얻어다 먹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웅진은 성당에서 만난 최귀동을 뒤따라 갔다가 이를 목격하고 감명을 받아 무극천주...

한국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대전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 루킹맵

대전 지역 내 약 300여 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 거주, 특수학교 등)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매핑 기반의 무료 온라인 정보 포털입니다. 이용 절차, 시설별 특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이 편리하게 시설을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관련 링크 버튼을 통해 즉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용어사전 (381)

의무

사회복지학에서 의무(Duty)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나 책임이 있는 일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가족 부양 부담

가족 부양 부담은 신체적·정신적 질환, 장애, 치매, 연령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부양·수발하는 과정에서 주 부양자 및 가족 체계 전체가 겪게 되는 다차원적인 중압감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부양 부담은 크게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으로 나뉩니다. 객관적 부담은 부양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신체적 노동, 일상생활의 제약 등 측정 가능한 부담을...

가족 부양자

가족 부양자(Family Caregiver)는 노인, 장애인, 아동, 만성질환자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부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이 당연히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는 규범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족 부양의 부담이 개인과 가정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

경영 공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조직의 재정 상태, 후원금 사용 내역, 사업 실적,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운영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합니다.

QnA (84)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평생납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납부하는 연회비는 평생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취업)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배경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연회비 납부는 평생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연회비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강제적인 공과금이 아...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담긴 법령은?

사회복지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명시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

한국

공지사항 (1)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복지소식 (3)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을 위한 수박나눔행사 열려

[2024.07.12] - 광주시 소재 건실한 기업의 후원 - 대전광역시 내 36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무료나눔 및 노인복지시설에도 전달 12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김윤관)은 (주)더베스트컴퍼니(대표 차재현)의 후원으로 수박 200통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유근선 회장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이...

굿모닝충청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한전KPS(주) 대전송변전지사, 장애인시설에 ‘사랑의 후원’

[2016.12.23] 한전KPS(주) 대전송변전지사(지사장 송기용, 이하 대전송변전)와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이하 누리봄)은 23일 장애인시설안전관리지원협약 및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송변전은 지난해에도 누리봄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히 전기안전검사와 시설보수도 약속하였다. 누리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설에 난방기를 기증해주셨고, 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