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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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8·9대 이사장,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 제18대 국회의원 :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2번)로 국회에 입성하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과의 관련성
1) 장애인연금법안 대표 발의 (2009년) :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기존 기초수급 연계 방식의 제한적 안건에 맞서,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기초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장애인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 현장과의 연대 및 공론화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당사자 단체들과 공청회·토론회를 열며 수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3) 학술적 기록 : 국회 임기 중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제도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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