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언명령
용어사전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칸트 철학에서 '만약 ~하고 싶다면, ~하라'의 형태로 이루어진 명령입니다. 즉,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조건'이 먼저 붙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리는 지시를 뜻합니다. 1. 조건과 대가가 따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조건), 매일 운동해라(수단)."처럼 행동의 이유가 내면의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외부의 결과(건강)에 있습니다. 2. 조건이 사라지면 명령의 힘도 사라집니다. 만약 건강에 관심이 전혀 없고 오늘...
인물 (16)
폴 파이어아벤트
폴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 1924~1994)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과학철학자로, 과학계의 가장 유쾌한 이단아이자 ‘과학적 무정부주의(Epistemological Anarchism)’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했다면, 파이어아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을 신성시하는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대표작 《방법에 대하여》(Again...
오스트리아
조너선 브래드쇼
조너선 브래드쇼(Jonathan Bradshaw, 1938)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 학자로, 특히 '사회적 욕구(Social Need)'를 분류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브래드쇼는 1972년 그의 논문에서 사회적 욕구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영국
피터 타운센드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 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로, 현대 복지에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두입니다. 그는 빈곤을 단순히 굶주림이 아닌 '사회의 주류적인 생활 양식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여, 학문적 연구(근거)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증...
영국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이론 (33)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20세기 중후반(주로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여 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 등 전 분야를 뒤흔든 사상적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이성, 완벽한 정답이란 없다고 선언하며, 기존 모더니즘(이성 중심주의, 과학적 낙관론, 거대 서사)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체하려 한 사상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개인이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규범윤리학의 핵심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조직 관리나 일상적 선택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1. 핵심 4대 윤리적 의사결정 유형 1) 공리주의적 유형 "결과와 유용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초...
고령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노화 의미 탐색 - 부모와 종사자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고령 발달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부모와 종사자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장애와 ...
한국
관계 욕구
매슬로우가 제시한 5단계 이론을 현실적인 인간 행동에 맞게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인간이 타인 및 공동체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1. 알더퍼(Alderfer)의 ERG 이론에서 '관계 욕구(R)' 알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 중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들을 묶어 '관계 욕구(Relatednes...
정책 (6)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선린 정책
역사적으로는 주로 미국이 193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취했던 외교 정책을 뜻하며, 현대에 와서는 국가 간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외교 기조를 이르는 말로도 널리 쓰입니다. 1. 역사적 배경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중남미 정책은 매우 강압적이었습니다. -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 : 경제력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을 지...
미국단체 (2)
기아 초록여행
기아가 사회공헌 활동(배분단체)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여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 제작된 차량과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록여행의 주요 특징] 1.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지원 초록여행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특수 개...
한국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복지시설 (2)
용어사전 (122)
문화 상대주의
특정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한다.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빼고 '진짜 내 맘대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순수한 돈'을 뜻합니다. 경제학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빈곤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과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때 가장 타당도 높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1. 가처분소득 계산 공식 가처분소득은 겉...
기본적 욕구
기본적 욕구(Basic Needs)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학자별 '기본적 욕구'의 정의 1)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위계로 나눴으며, 하위 단계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생존에 직결된 가장 기본적 욕구(결...
박탈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기회, 재산 등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 복지학에서는 소득의 절대적 부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에 주목합니다. 박탈감이 장기간 누적되고 이를 해소할 합법적인 기회(노동, 교육 등)나 지지망이 차단될 때, 인간은 극심...
반지하
지면보다 낮은 층에 위치한 주거 형태로 주로 빈곤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지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취약하며, 주거권 보장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연관 복지 정보 (18)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추천영화 및 도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와 '정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으로 저자는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준다. 경쟁 사회 속에서 놓치고 있는 인간 존엄성과 연대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와 신청 방법은? [QnA]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소득이나 가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산형성 지...
한국타운센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QnA]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정책을 단순히 잔여적인 구빈 활동이 아닌,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가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타운센드는 사회복지정책을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은? [QnA]
권력의 불균형 인정과 책임(Acknowledgment of Power Imbalance and Responsibility)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권력 격차를 명확히 자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착취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천가가 가져야 할 윤리적·전문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 제도적 권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