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참여하여 '인권근본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임 중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2013년 가석방되었으며,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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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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