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제도개선'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28)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Indirect Intervention)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면담하여 내면을 변화시키는 대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 사회적 관계, 제도, 이용 가능한 자원을 변화시키거나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입 방식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압박하는 환경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

강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내는 행위로, 주로 정책 제언이나 실천 현장의 과제 도출 시 사용됩니다.

법적 옹호

법적 옹호(Legal Advocacy)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나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적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의 목소리가 사회 제도 속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변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법적 옹호는 클라이언트가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1. 평가 근거 및 주기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 평가 주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한국

상위

개인이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법률, 사회제도, 문화, 정부 정책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개인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결함으로만 보지 않고, 상위체계인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인물 (3)

도로시어 딕스

도로시어 딕스(Dorothea Lynde Dix, 1802~1887)는 19세기 미국의 정신보건 개혁을 이끈 선구자이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도적 치료와 복지 처우 개선에 평생을 바친 인권운동가입니다. 방치되고 학대받던 정신질환자들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 현대적인 정신병원 설립 및 법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생애와 업적] 1. 감옥 현장 조사와 ...

미국

블라디미르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1870년)은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성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의 기존 예측과 달리,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직업 혁명가 조직(볼셰비키)을 통해 혁명을 ...

안네 프랑크

안네 프랑크(Anne Frank,1929~1945)의 삶은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의 비극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상징입니다. 1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남긴 기록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 유년 시절과 망명 안네 프랑크는 1929년 6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행가 출신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Otto ...

독일

이론 (11)

지역사회복지 원칙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이자 실천 기준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맥닐(McNeil)과 로스(Ross) 등이 정립한 전통적 원칙과 현대 복지 현장의 실천 원칙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6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중심 원칙 1)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일방적...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업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업(Task)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무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요 과업]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합니다. 1. 자원 동원 및 관리 : 지역 내 존재하는 물적·인적 자원(후원, 봉사, 기부 등)을 발굴하여 필요한 곳에 연결합니다. 2. 지역사회 조...

초점집단면접을 이용한 소년소녀가정 제도 개선 연구: 가정위탁보호 지정의 장애요인 및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소녀가정의 신규 지정 상황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데 있어 장애요인 및 문제점을 규명하여 소년소녀가정 제도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년소녀가정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소년소녀가정 신규책정 이유와 가정위...

한국

노인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노인 성행동 경험

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노인 성행동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면담 자료는 질적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병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노인의 성행동은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10개의...

한국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

한국

정책 (4)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한국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2015년 10월 도입)은 구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정보 파편화와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로 상담부터 역량 강화,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 자격증 수강, 면접복 대여, 정책 신청 등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신청해...

단체 (5)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

QnA (11)

고구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구려는 '진대법(賑貸法)'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고 국가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고구려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이었다. 1. 진대법의 내용 및 원리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高國川王) 때 재상 '을파소(乙巴素)'의 건의로 시행된 제도로 이 제도는 백성들의 춘궁기(春窮期)를 구제하는...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

단두대로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처형 장소는?

1. 단두대로 처형된 군주와 장소 - 단두대에서 처형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6세(Louis XVI)다. - 처형 일자 : 1793년 1월 21일 - 처형 장소 : 혁명 광장(Place de la Révolution)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역시 같은 해 1793년 10월에 이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2. 처형 장소의 현재 모습 루이 16세가 처형된 혁명 광장은 현재는 파리에서 ...

프랑스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론 이론은?

지역사회복지론의 바탕이 되는 주요 이론은 지역사회의 구조, 구성원의 관계, 권력 구조 및 사회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이론을 준용합니다. 대표적인 이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기능론 1) 발표/학설 정립 연도 : 1930년대~1950년대 2) 대표 학자 - 탈콧 파슨스 (Talcott Parsons, 1902~1979) — 1951년 『사회체계론...

공지사항 (1)

[2025-10-14]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복지소식 (16)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

“이런 복지도 있었나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벽’ 낮춘다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업무협약 -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부터 통합돌봄 교육·데이터 연구까지 협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2일(금)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웰페어치 뉴스

“착한 소비가 만드는 장애인 자립”… 보건복지부, ‘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6일~7일 서울 aT센터서 개최… 전국 105개 생산시설 참여해 먹거리·서비스 선보여 - 공공기관 59곳·생산시설 76곳 간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마련… 실질적 판로 지원 - 우선구매 우수 기관·시설에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우수상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돕는...

웰페어치 뉴스

“공직부터 민간기업까지”…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채용·직무 정보 한자리에

[2026.10.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명회’ 성료 - 현직 장애인 공무원 경험 공유 및 KOTRA·이음(주)·무신사 채용전형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0월 1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발달장애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 대학생을 위한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

웰페어치 뉴스

“지역사회 돌봄 전도사 키운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핵심인재 500명 양성

[2026.10.02,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 230개 시·군·구 담당자 489명 대상 전문 역량 강화 교육 - 하반기 신규 전담인력 4000여 명에 실무 경험·노하우 전수 예정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의 돌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장의 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원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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