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용어사전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 (1960~1970년대~) 1)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및 폐해 : 대규모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개별적 욕구 무시 등 시설화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정신약물학의 ...
인물 (8)
닐 스멜서
닐 스멜서(Neil Smelser, 1930~2017)는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사회 행동(Collective Behavior)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이론 : 사회 행동론] 스멜서는 '부가가치 이론(value-added theory)'을 통해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경제학의 부가가치 개념을 사...
미국뱅크 미켈슨
장애인복지론에서 뱅크 미켈슨(Niels Erik Bank-Mikkelsen, 1919~1991)은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는 현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덴마크의 행정관이자 사상가입니다. 1. 정상화의 첫 제안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장애인 정책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대형 수용시설에 가두는 '보호...
덴마크벵트 니리에
벵트 니리에 (Bengt Nirje, 1924~2006)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운동가이자 학자로, 현대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인 '정상화(Normalization) 이론'을 체계화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장애인을 격리하고 수용하던 시대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웨덴볼프 볼펜스버거
울프 울펜스버거(Wolf Wolfensberger, 1934~2011)는 독일 출신의 미국 장애인 복지학자이자 현대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거두입니다. 북유럽(덴마크, 스웨덴 등)의 정상화 (Normalization) 이론을 미국과 북미 전역에 소개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안착시킨 핵심 인물입니다. 1. 정상화 이론의 북미 전파와 체계화 1960년대 뱅크-미켈센...
미국사이먼 더피
사이먼 더피(Simon Duffy, 1965)는 현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영국의 혁신가이자 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s)’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체계를...
영국이론 (15)
탈시설화 이론
정신질환자나 발달장애인 등을 대규모 시설에 감금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주거지 결정권—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
최근 장애인 정책에 가장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이다. 탈시설론의 근거는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충분한 준비가 없이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
한국
공간적(지리적)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지리적)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복지 수준, 자원 접근성, 기회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핵심 축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을 중시해 왔으며, 공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구조적...
모성결핍론
모성결핍론(Maternal Deprivation Theory)은 영유아기에 어머니(또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단절·결핍되었을 때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1. 대표 학자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존 볼비(John Bowlby)'는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WHO)...
생물의학적 모델
생물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질병이나 이상 행동의 원인을 오직 생물학적, 유전적, 해부학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전통적인 의료 패러다임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관점인 '환경 속의 인간(PI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비교됩니다. 1. 생물의학적 모델의 핵심 가정과 특징 1)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 (심신이원론) : 데카르트적 ...
정책 (4)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1. 제정 역사: '돌봄의 공백'에서 '법적 제도화'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병원), 요양(요양원), 복지(복지관)가 각각 복잡하게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심의·판정하는 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의 주체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 요양 서비스, 주거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자신의 집이나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단체 (7)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며,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1999년 11월 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박은숙 활동가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한국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00년 11월에 독립하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정식 출범했다.
한국영천성보재활원 부설 주간보호시설
경상북도 최초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85년에 개소한 영천성보재활원 부설 주간보호시설이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확히는 2000년 8월 10일 개소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 보급과 차별 없는 사회환경 구축에 앞장있다.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를 모델로 삼아 설립했다.
한국용어사전 (50)
AIP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가는 복지 철학이자 국가 정책 개념입니다. 1. AIP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1) 시설화의 한계 극복 : 요양원·요양병원 등 대규모 시설에 입소할 경우 발생하는 정서적 고립감, 자율...
거주
사회복지 실천에서 거주란 클라이언트가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기반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복지는 과거의 수용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Home-like environment)'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1. 거주와 정책·실천 패러다임 1) 지역사회 계속 거...
기능 교육과정
학습자의 생활, 경험, 흥미,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논쟁
사회복지학에서의 논쟁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과 철학으로 분배하며, 국가와 개인의 책임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가치·이념·증거(Evidence)를 바탕으로 벌이는 구조적·학문적·정책적 충돌 과정입니다. 복지국가의 방향성,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억압과 해방(임파워먼트)의 실천...
단기보호
단기보호(Short-Term Care)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신체 활동 지원, 기능 훈련, 식사 및 간호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실천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단기보호는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와 '재가보호(Domic...
QnA (11)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서양 장애인 역사적 처우 및 대우는 어땠나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은 시대별로 크게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잔혹한 방임과 학대가 만연했으나, 점차 종교적·사회적 변화를 거쳐 보호와 재활, 그리고 인권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 고대 : 생존과 미신의 시대 고대 사회는 장애인을 생존에 부적합하거나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여겼으며, 공동체의 생존과 강인함이 중요했던 ...
우리나라와 서양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서구 주요국(유럽·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발전 경로, 복지 모델의 철학, 소득보장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 [테이블 시작] [t]항목[c] | 대한민국[c] | 서양 주요국 (유럽 복지국가 및 미국)[c] 발전 패러다임[c] | 시설 수용 및 시혜 → 권리 및 탈시설화 과도기 (급격한 압축 성장...
장애인 권리 운동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에서 장애인 권리 운동(Disability Rights Movement)은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의학적 치료의 객실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물리적·구조적·태도적 장벽을 철폐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민주화 운동을 의미합니다. 자선과 시혜의 대상이었던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
장애인 차별을 유발하고 고착화하는 주요 사회 구조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납니다. 1. 물리적·공간적 이동권의 제약 대중교통, 공공건물, 보도블록 등 물리적 환경이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구축되어 있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와 사회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함을 의미합니다. 2. 노동...
추천영화 및 도서 (6)
어른이 되면(2018)
장 감독의 동생 혜정 씨는 13살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져 18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다. 장 감독은 동생의 삶을 동생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혜정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 영화는 두 자매가 시설에서 나와 새로운 '어른'의 삶을 시작하는 6개월간의 과정을 담고 있다. 비장애인인 언니와 발달장애인인 동생이 함께 살아가...
한국
특수요원들(The Specials / Hors normes, 2019)
자폐 성향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민간 단체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 시설에 방치되거나 거부당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품으려는 지역사회중심보호(Community-based Care)의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 휴먼 서비스와 사회적 연대 국가 행정력의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실무자...
나의 특별한 형제(2019)
몸이 불편한 형 세하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 동구가 20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혈연이 아닌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탈시설화(D...
한국
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오아시스(2002)
오아시스'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과 복지적 과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영화이다.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 인권 및 사회적 편견 : 영화의 여주인공 '한공주'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영화는 그녀의 삶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배제, 그리고 위선적인 시선을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