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 (1960~1970년대~)
1)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및 폐해 : 대규모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개별적 욕구 무시 등 시설화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정신약물학의 발전 : 정신질환 치료제의 발달로 약물 조절을 통해 지역사회 내 통원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3) 인권 운동과 정상화 이념 :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일반적인 삶의 조건과 형태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2. 핵심 가치 및 관련 개념
1) 정상화 (Normalization) :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칙.
2)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 사회적 약자가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
3) AIP (Aging in Place / 지역사회 계속 거주) :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식.
4)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전향하는 것.
3. 탈시설화의 주요 과제와 정책 방안
단순히 시설의 문을 닫고 퇴소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내 촘촘한 정착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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