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판단
용어사전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은 어떤 행위, 의도, 성품 또는 정책이 '옳은가(Right) / 틀린가(Wrong)', 혹은 '선한가(Good) / 악한가(Bad)'를 개인이 가진 도덕적 규범, 가치관, 원리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결정하는 정서적·이성적 심리 과정입니다.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인츠의 딜레마(Heinz Dilemma)'를 통해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추론의 방식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테이블 시작] [인간의...
인물 (12)
미셸 푸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역사가, 사회학자로 그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상과 개념] 푸코는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1. 권력-지식(pouvoir...
프랑스
벌허스 프레더릭 스키너
벌허스 프레더릭 스키너(B.F. Skinner, 1904~1990)는 현대 심리학,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 같은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핵심 이론 스키너의 가장 큰 업적은 조작적 조건형성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는 "행동의 ...
미국
더글러스 맥그리거
더글러스 맥그리거(Douglas McGregor, 1906~1964)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영학자로, X이론과 Y이론(Theory X and Theory Y)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이 조직 관리와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그의 이론적 토대는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이다. [X이론] X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미국
로렌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이 이론은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콜버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
미국
리처드 스콧
W. 리처드 스콧(W. Richard Scott)은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현대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및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회학자이다. 그는 조직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거시적 사회 환경(제도, 규범,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개방 체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조직이론과 사회운동 이론(Social Mov...
미국이론 (30)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가상 시나리오이자 윤리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1. 하인즈 딜레마 이야기 유럽의 한 여성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도덕성발달이론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도덕성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자, 각종 시험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핵심 이론입니다. 콜버그는 단순히 무엇이 착한 행동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지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 구조(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하인즈 딜레마 (Heinz Dilemma) ...
스키너 상자 실험
스키너는 행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스키너의 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행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리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키너 상자 실험] 스키너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
자극반응 이론
자극반응 이론(Stimulus-Response Theory / S-R Theory)이란 인간의 행동을 외부 환경의 자극(Stimulus)과 이에 대응하는 개체의 반응(Response) 간의 연관 관계로 설명하는 행동주의 학파의 핵심 이론적 모형입니다. 파블로프(Pavlov)의 고전적 조건형성, 손다이크(Thorndike)의 시행착오설, 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 왓슨(Watson)의 행동주의 등이 이에 기초합...
정책 (2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뉜다. 1. 정...
한국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보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격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용어사전 (78)
처벌
주어진 행동 또는 반응 후에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주변 환경에서의 변화로, 그 행동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feat.조작적 조건형성).
강제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법률이나 규칙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행정의 의무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규범적 사회영향
규범적 사회영향(Normative Social Influence)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 배척당하거나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 타인으로부터 수용, 승인, 혹은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태도, 신념, 행동을 다수의 규범이나 기대에 맞추어 일치시키려는 심리적 기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실을 알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참고하는 '정보적 사회영향'과 달리,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유지하려...
기부금영수증
기부자가 기부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데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하며,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통해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다. [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며, 2024년부터는 3천만원 초과분...
노인 학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을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QnA (15)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각 단계별 핵심 특징(사회적 관점과 판단 근거)은 무엇이며, 시험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단계(벌과 복종)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 "혼나기 싫으니까")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 :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도덕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주고받는 것이 공정이야") 3단계(대인관계 조화) : 사회적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의 3수준 6단계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며, 발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향해 나아가는 발달적 경로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1. 수준의 구분 1) 전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권위나 물리적 힘, 혹은 보상과 처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2) 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 도덕적 판단의 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무엇이며, 왜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 폭력 사건이라 불릴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의 묵인과 정권의 단속 정책하에 불특정 민간인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 폭행, 강제 노역,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규모의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실태 1) 군사정권의 단속 정책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도시 정화 및 ...
공지사항 (1)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