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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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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은 어떤 행위, 의도, 성품 또는 정책이 '옳은가(Right) / 틀린가(Wrong)', 혹은 '선한가(Good) / 악한가(Bad)'를 개인이 가진 도덕적 규범, 가치관, 원리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결정하는 정서적·이성적 심리 과정입니다.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인츠의 딜레마(Heinz Dilemma)'를 통해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추론의 방식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판단 발달 3수준 6단계]
Level 1. 인습 전 수준 (Pre-conventional)
├─ 1단계: 처벌과 순종 지향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판단)
└─ 2단계: 욕구 충족 / 개인적 이기주의 지향 (보상 및 상호 혜택 기준)
Level 2. 인습 수준 (Conventional)
├─ 3단계: 대인관계 Harmony / 대인관계 적응 지향 ("착한 아이" 평가 기준)
└─ 4단계: 법과 질서 유지 지향 (사회 질서와 의무 이행 기준)
Level 3. 인습 후 수준 (Post-conventional)
├─ 5단계: 사회계약 지향 (기본권 보장 및 합의된 법률 복지 기준)
└─ 6단계: 보편적 윤리 원칙 지향 (인간 존엄성, 정의라는 보편적 양심 기준)
※ 콜버그 이론에 대한 길리건(Gilligan)의 비판 : 콜버그의 이론이 남성 중심적 '정의의 윤리(Ethics of Justice)'에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여성은 정서·관계·돌봄에 기반한 '배려의 윤리(Ethics of Care)'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도덕적·윤리적 판단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두 개 이상의 가치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원칙 원리 (Ethical Principles Screen)]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복지사가 판단을 내릴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1원칙이 최우선)입니다.
원칙 1 : 생명보호의 원칙 (Protection of Human Life) (최우선)
원칙 2 :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Equality and Inequality)
원칙 3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Autonomy and Freedom) (자기결정권)
원칙 4 : 최소 상해/최소 손실의 원칙 (Least Harm)
원칙 5 : 삶의 질의 원칙 (Quality of Life)
원칙 6 :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Privacy and Confidentiality)
원칙 7 : 진실성과 개방성의 원칙 (Truthfulness and Full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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