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한계'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02)

데이비드 흄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이끈 철학자이자 역사가로, 존 로크, 조지 버클리와 함께 영국 경험주의(Empiricism)의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그는 철학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과감한 회의주의자(Skeptic)로 꼽히며, 인류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인과관계'와 '자아'의 개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훗날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스코틀랜드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우리에게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 정치철학의 거두인 존 롤스(John Rawls)의 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대표하는 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미국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은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학자로,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변화가 인류의 노동,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복지 담론)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몰아올지 날카롭게 예측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복지 제도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1. 노동...

미국

허즈버그

프레더릭 허즈버그(Frederick Herzberg)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경영학자로, 조직 행동론과 인사 관리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동기-위생 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의 이론은 "무엇이 직원을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불만족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며, 직장 내 동기부여를 다룰 때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과 함께 가장 먼...

미국

이론 (239)

관리의 14대 원칙

관리의 14대 원칙이란 현대 경영학 및 행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앙리 페이욜(Henri Fayol)'이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경영자)가 지켜야 할 14가지 보편적 지침을 의미합니다. 과전통적 관리이론 중 하나인 고전이론(행정관리론)의 핵심으로, 조직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안되었습...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사회복지조사 과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1) 연구문제 설정 (Problem Formulation) : 조사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연구의 주제, 목적, 분석 단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도출합니다. 3) 기존 문헌 고찰, 이론 검토, 가설 설정(연역적 연구의 ...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1.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

정책 (51)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

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단체 (18)

LG복지재단

LG그룹의 사회공헌 활동(배분단체)을 담당하는 여러 재단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 LG상남언론재단 등이 있으며, 각각 환경 보호, 사회복지, 언론 분야에서 활동한다. [관련 재단] 1. LG상록재단 산림 환경 보호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

한국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녹십자

녹십자는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다. [주요 사업 분야] 1. 혈액제제 녹십자의 핵심 사업으로,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을 만든다.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백신 독감 백신,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한...

부영그룹 사회공헌단체

부영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기업이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국가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83년 창립 이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용어사전 (764)

한계

한계(Limitation & Threshold / 제도적 한계·빈곤선)란 사회복지 정책이나 실천 개입이 도달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의 경계(제도적·재정적 한계), 또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빈곤선(Poverty Line)', 사회복지사의 '윤리적·법적 개입의 한계(비밀보장의 한계 등)', 복지국가의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빼고 '진짜 내 맘대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순수한 돈'을 뜻합니다. 경제학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빈곤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과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때 가장 타당도 높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1. 가처분소득 계산 공식 가처분소득은 겉...

개인주의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에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치 체계)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집단주의(Collectivism)' 또는 '사회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개인주의의 핵심 개념 1) 개인의 우월성 : 사회나 국...

경계 설정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심리적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고립가구

고립가구(Socially Isolated Household)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극도로 취약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정서적 도움을 요청할 지지 체계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넘어, 사회적 유대감의 부재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결합된 대표적인 현대 복지 문제입니다. 1. 주요...

QnA (92)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암 및 난치병을 앓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중증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복지망이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복지 ...

잭 로스만의 3대 모델 이론이 현대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갖는 한계와, 이후 통합 모델로 발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로스만의 초기 3대 모델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틀을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현실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1. 모델 간 경계의 모호성 실제 현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민 역량 강화(개발)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통계 분석(계획)도 필요하며, 때로는 시위나 항의(행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만의 ...

전북 원룸 사건 이후 도입된 '직권 상세주소 부여제'와 위기가구 대응책은?

전북 원룸 40대 여성 사망 사건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그 곁에서 4세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극심한 탈수 상태로 발견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세주소(상세주소 미등기)와 연락처 불일치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빈틈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1. ...

공지사항 (4)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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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