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 조례' 검색결과

인물 (4)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찰스 티부

찰스 티부(Charles Tiebout, 1924~1968)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로, 재정학(Public Finance)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행정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신, 자신의...

미국

이론 (14)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운 지침, 원칙, 그리고 계획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1.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사회복지행정 개념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의미를 넘어,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관리와 실천을 모두 포함한다. 1. 핵심 정의 사회복지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인 정책(Law & Policy)을 개인이나 가...

정책 (26)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Lifelong Education Act)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단체 (14)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용어사전 (120)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다. 즉, 중앙 정부의 법률과 달리, 특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 법규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도시계획, 환경 보호, 주차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거주지 기준

거주지 기준(Residence-based Criterion)이란 사회복지, 행정, 공공서비스, 그리고 보건의료 등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이나 가구의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 제공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

공공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형태로 운영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자체 수입액 비중에 ...

한국

공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뜻한다(공립학교).

한국

사회복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