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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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기금의 정의 및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외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1) 설치 근거 : 반드시 법률(국가 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 기금)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존속 기한 : 기금을 신설할 때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2. 예산(일반회계)과 기금 비교
| 구분 | 일반회계 (일반 예산) | 사회복지 기금 |
|---|
| 재원 수입 | 주로 조세 (세금) | 정부 출연금, 민간 기부금, 부담금, 운용 수익 등 |
| 운용의 유연성 | 엄격함 (법적 절차 및 예산 불통용 원칙) | 신축적·탄력적 (경기 변동이나 긴급 수요에 빠른 대응 가능) |
| 지출 목적 |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 목적 전반 |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 (장애인 복지, 양성평등 등) |
| 국회 심의 | 엄격한 사전 심의 및 의결 필요 | 국회 심의를 받으나, 일반 예산에 비해 계획 변경이 비교적 용이 |
3. 핵심 기금 종류 (국가 기금)
사회복지 및 고용·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기금들입니다.
1)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금
2)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재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5)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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