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이론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핵심 내용 및 특징 1) 수급권자의 주도성 복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


인물 (1)

조너선 브래드쇼

조너선 브래드쇼(Jonathan Bradshaw, 1938)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 학자로, 특히 '사회적 욕구(Social Need)'를 분류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브래드쇼는 1972년 그의 논문에서 사회적 욕구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영국
조너선 브래드쇼

이론 (20)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정책 결정, 자원 배분, 복지 서비스 선정, 혹은 사법·행정적 처우를 내릴 때 그 결과(Outcome)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그리고 조직관리에서 클라이언트와 시민들의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

개선 전략

개선 전략(Improvement Strategy)은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현장에서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체계, 혹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효과성,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다변화된 욕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단발성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과 관...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Elite Theory)은 사회적 자원과 권력이 대중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우월한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정책과 사회 질서를 주도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행동론에서 복지 제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거나, 소외계층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비판적 분석 틀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학 ...

노인생애체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직접 체험 교육인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노인생애체험센터에 노인생애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설문지에 성실히 답한 205명을 선정하여 노인생애체...

한국
노인생애체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조 이론

사회복지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동조 이론(Conformity Theory)은 개인이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의 집단 압력, 사회적 규범, 혹은 다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 신념, 행동을 다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승인과 소속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기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정책 (25)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

조손가정지원정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

한국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

한국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단체 (10)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복지로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기아 초록여행

기아가 사회공헌 활동(배분단체)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여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 제작된 차량과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록여행의 주요 특징] 1.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지원 초록여행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특수 개...

한국
기아 초록여행

용어사전 (162)

신청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모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고립가구

고립가구(Socially Isolated Household)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거나 극도로 취약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정서적 도움을 요청할 지지 체계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넘어, 사회적 유대감의 부재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결합된 대표적인 현대 복지 문제입니다. 1. 주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함, 혹은 기존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신청주의(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야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

비수급 빈곤층

사회복지학 및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 비수급 빈곤층(The Poor Unserved)은 객관적인 소득과 재산 수준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으면서도, 각종 행정적·제도적 기준에 가막혀 공공부조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부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를 상징하는 가장 ...

빈곤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는 실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 공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자격 요건의 한계, 행정 절차의 복잡성, 소득·재산 산정 방식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적 소득 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영역을 의미합니다. 1. 빈곤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잔재 및 한계 : 국민기초...

QnA (38)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암 및 난치병을 앓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중증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복지망이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복지 ...

통장 잔액 '0원'과 냉장고 속 고춧가루, 탈북 모자는 왜 굶주림 속에 방치되었을까?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은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 씨(30대)와 그녀의 6살 아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기아(굶주림)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 사건입니다. 탈북민 지원 체계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중대한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며, 사회적 보호망 개편의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참상 1) 고립과 경제적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추천영화 및 도서 (1)

아저씨(2010)

전직 특수요원이 홀로 사는 옆집 소녀를 돕기 위해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 및 방임 : 방치되고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2. 사회적 책임 :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3. 빈곤과 범죄 : 빈곤한 환경이 아동을 범죄에 취...

아저씨(2010)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2)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은 실습 기관을 찾는 예비 사회복지사(실습생)와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실습생(신청자)과 실습 기관(작성자)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습생(신청자) 이용 방법 1) 모집글 목록 확인 :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실습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정보...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 게시판은 봉사 활동 기회를 찾는 개인/단체(봉사자)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복지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맞춰 아래의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자원봉사 신청자(개인/단체) 이용 방법 1) 모집글 탐색 : 게시판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모집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조건 확인 ...

복지소식 (6)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의 특별한 교육 캠페인

[2016.08.19] 매년 경기도와 충청도의 학교에서 장애인인식개선 특강 진행.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 높아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이사장 정규진, 이하 누리봄이라 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의 특별한 교육 캠페인

서구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3.09.21] 대전시 서구 제9차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20일 오전 11시 국민연금대전지사에서 열렸다. 제9차 서구 장애인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유등노인복지관 박명래 관장, 대전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 김지영 교수,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양혜진 교수, 헬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민훈 센터장, 사랑누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권송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위...

중도일보
서구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헬로봉사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2016.10.17] 매주 2회 지역청소활동 진행, 봉사단 회원도 모집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이하 헬로)는 특별한 자원봉사단을 창설하여 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다. 헬로는 지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친화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헬로봉사단의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장애인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실시

[2023.06.28] 전흥주 소방장과 김예준 소방교의 뜻있는 자원봉사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 소속 전흥주 소방장과 김예준 소방교는 28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이사장 김윤관)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를 찾아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청에 직접 신...

굿모닝충청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장애인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실시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