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계산기' 검색결과

인물 (15)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사이먼 더피

사이먼 더피(Simon Duffy, 1965)는 현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영국의 혁신가이자 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s)’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체계를...

영국

앤 길버트

청소년 권리 기반 접근법 주창

이론 (39)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정책 (49)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

단체 (9)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료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기관이다. 1. 선교의료 활동의 시작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이 고종의 주치의로 조선에 입국하며 같은 해,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된다. 이후 이름을 '제중원(濟衆院,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

한국

워크넷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고용 서비스 포털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 - 일자리 정보 : 전국 각지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직업 심리 검사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등 다양한 심리 검사를 제공한다. - 직업 정보 및 훈...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용어사전 (274)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은 단순히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보장'과 '복지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개입 사회복지 정책에서 질병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입니다. 건강검진...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

공공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재정을 투입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및 공공의 영역입니다. 주거 복지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프로그램 (1)

자동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잡한 경력 산정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사회복지 경력 합산기(자동 호봉 계산기)’ 웹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관련 링크' 버튼을 눌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호봉 계산기' 필요성 1) 복잡한 호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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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