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억제론 이론
상세 설명 👁 33회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복지 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2) 신자유주의과의 연계 : 영국의 대처ism(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등 신자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복지 지출 감축, 시장 기능 강화, 국가 개입 최소화 등의 복지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 주요 입장 : 과도한 복지 혜택은 국민의 근로 유인을 저해(복지병)하고,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므로, 복지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주요 내용 및 특징
1) 급여 및 수급 자격 축소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액이나 지급 기간을 줄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민영화 및 시장화 : 국가가 직접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영역이나 시장(Market)으로 이전하거나 민관 협력을 확대합니다.
3) 자산조사 강화 : 보편적 복지 확대보다는 진짜 필요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Targeting)에 집중합니다.
3. 사회복지학적 의의 및 역동
1) 복지국가 재편 : 기존의 확신·팽창 단계에 있던 복지국가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재편(Restructuring) 과정으로 이행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복지의 정치학 : 복지 제도를 축소할 때 발생하는 국민적 저항(비애의 정치학, Politics of Blame Avoidance)과 관련하여, 복지 제도의 재정적 수용성과 사회적 연대 간의 균형을 다루는 주요 논의 주제가 됩니다.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