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용어사전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발생 원인] 1. 제도적 한계 : 현행 복지 제도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엄격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2. 정보 부족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
인물 (2)
로버트 퍼트남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 1941)은 현대 정치학 및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은 미국의 석학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퍼트남은 단순한 상상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간의 방대한 통...
미국성재기
성재기(1967년 ~ 2013년)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2008년 시민단체 '남성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를 지내며 201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과 남성 권익 운동에 큰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성재기 대표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기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초반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
한국이론 (1)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정책 (6)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한국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
한국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단체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
한국용어사전 (22)
복지 사각지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발생 원인] 1. 제도적 한계 : 현행 복지 제도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너무 엄격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 기...
노인 빈곤
노년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지체
물질문화(기술, 제도 등)가 비물질문화(가치관, 규범)보다 빠르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을 말한다(인터넷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터넷 윤리나 관련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발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각 지대
제도적 법망이나 관심의 밖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영역을 뜻합니다. 복지는 언제나 법률의 한계나 행정적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채워 넣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추천영화 및 도서 (3)
조커(Joker, 2019)
광대 아서 플렉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범죄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영화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정신 건강(Mental Health) : 주인공이 겪는 정신 질환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룬다. 2.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 정신 질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어떻게 폭력과 증오를 낳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심장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겪고, 한부모 가정인 케이티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간다. 이 영화는 복지 제도의 비인간성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사각...
미쓰백(2018)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