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적용되는 두 가지 핵심 대비 개념이 바로 보편주의와 이에 반대되는 선별주의입니다.
1. 보편주의 개념
자산조사(소득이나 재산 조사) 없이, 특정 인구학적 조건(나이, 거주 등)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권리로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1) 우리나라의 보편주의적 제도 : 사회보험 (5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기여를 한 모든 이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보장함).
2)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 무상급식 및 의무교육 : 소득 기준 없이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
- 복지를 받을 때 부끄러움이나 낙인감이 없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연대감과 통합을 높입니다.
- 부자에게도 지급되므로 막대한 재정(세금)이 소요됩니다.
2. 선별주의 개념
전 국민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증명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만을 표적으로 삼아 집중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1) 우리나라의 선별주의적 제도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의료급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만 선별하여 지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만 지급.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2) 한정된 국가 예산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재정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낙인감을 느끼게 되며,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탈락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빈곤 탈출이 급선무였던 시절에는 선별주의(공공부조) 중심의 복지를 펼쳤으나,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사회보험(보편주의)'을 안착시켰습니다.
즉,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은 보편주의(사회보험)로 깔고, 빈곤층을 위한 선별주의(공공부조)로 촘촘하게 상호 보완하는 혼합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